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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에 나라 망해"...땅 투기한 LH직원, '색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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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LH나 국토부의 자체 조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필망국(不公正必亡國)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우리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벌인 일은 비단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셨을 배신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은 불공정 그 자체다. 이 일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 정책이 실행될 때마다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LH나 국토부의 자체 조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혹은 총리실의 전수조사 등 외부 감사가 있어야 ‘제 식구 감싸기’ ‘물타기감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 수사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 일에 대해서 일벌백계 책임을 묻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없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 서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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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LH는 토지분양,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이다. 그런 만큼 임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집 없는 서민의 절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는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처럼 분노하는 가운데 사실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슷한 분노 속에서도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비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변창흠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을 포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한 만큼 양당이 이 같은 조사에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지분을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라며 “공익감사 청구와 변창흠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LH 직원의 사전 토지 매입 의혹을 전체 3기 신도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도 땅을 산 LH 직원이 있는지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직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광명 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구입한 LH 직원은 당초 발표보다 1명 늘어난 13명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광명 시흥을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본격 검토한 것은 올해 초부터로,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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