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상승안으로 합의되나 주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19년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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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3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며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에는 우리 쪽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 미국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한-미 양국 모두 빠른 타결을 공언해 온 만큼 이번 협상을 통해 큰 틀의 합의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한-미 방위비 협정은 보통 5년 마다 갱신해 2019년 말(2019년 분담금은 1조389억원)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새 협정을 체결해야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50억달러(약 5조6000억원)를 내놓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굽히지 않아 장기 교착 상태에 있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월20일 들어서면서부터다. 지난달 5일 화상회의를 진행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두 나라 외교 당국은 이번 대면회의를 통해 분담 금액과 협정 기간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미국 <시엔엔>(CNN)은 지난 2월11일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13% 인상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3월 한-미 실무협상단이 합의했던 안이다.

첫해 인상률이 13%로 정해진다면, 그 다음 관심사는 협정 기간(5년 추정)이 얼마나 될지, 이 기간 동안 인상 폭을 얼마로 할지 등이다. 인상폭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0.5% 인상이지만, 국방예산 증액률을 적용하면 6~7%씩 오르게 된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평화단체들은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은 역대 최대급 인상폭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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