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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중국 공산당 양회 하루 앞으로…관전 포인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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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국가를 부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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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21년 중국의 양회(전인대+정협)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일 정협 개막식을 필두로 양회가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펼쳐지는 양회여서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양회를 5월 말로 미뤘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됨에 따라 올해는 일정대로 치른다. 4일 정협이, 5일 전인대가 각각 개막한다.

이번 양회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4가지다. 올해는 새로운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해이다. 또 미국과의 IT 전쟁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IT 경쟁력 제고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양회여서 미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종신집권 포석을 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당내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의 주요 포스트에 자신의 심복을 심는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

◇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 일단 올해는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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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총리가 2020년 전인대에서 경제 공작보고를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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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개혁개방 40주년을 평가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비전 2035'를 공개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은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지 여부다.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19에도 2.3%라는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했다.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중국 안팎의 연구기관은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8~9%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7.8%, 중신증권 8.9%, 노무라증권 9%, IMF 8.1%, 세계은행 7.9% 등이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19로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 기술 전쟁과 기후변화 : 미국이 화웨이, 틱톡에 이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집중 공격하는 등 대중 IT 전쟁의 강도를 높이자 중국도 ‘기술 자립’의 기치를 내걸고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수탁제조) 업체인 SMIC를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SMIC와 거래하려는 미국 기업에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실상 중국 반도체 업체에 부품 수출과 기술 이전을 금지한 것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운을 거는 등 반도체 자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공산당은 이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쏟을 전망이다.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인민의 요구에 의해 공해를 줄일 필요가 있고, 미국과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판도 원하고 있다.

◇ 대미 메시지 : 이번 양회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회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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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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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안보 라인을 대중 강경파로 모두 채운데 이어 기존의 동맹을 연합, 중국을 포위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화해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이 공격해 올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의 핵심이익이 걸린 대만, 티베트, 위구르자치구 문제를 미국이 건드릴 경우, 반격할 전망이다.

중국은 경제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양국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서방 언론은 중국의 희토류 카드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 시진핑 종신집권 포석 : 이번 양회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올해 양회는 최고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 내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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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0년 전인대 폐막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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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이 집권한 해는 2012년이다. 주석의 임기는 5년이다. 따라서 내년이면 시 주석은 2기를 마치는 것이다. 앞서 시주석은 공산당 주석 임기제를 폐지했다. 3연임 4연임은 물론 종신 집권도 가능하다.

2022년 20차 당대회는 시진핑 주석에게 매우 중요하다. 시 주석은 20차 당대회를 통해 종신 집권을 공식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양회에서 대대적인 인사와 장기 정책 구상을 통해 권력 공고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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