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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윤총장 말씀이 뭐죠?" 與 무시전략 속 "역겹다" 비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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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이해관계자"…재보선 전 쟁점화 차단 '시간벌기'

의원들 개별 비판…"타락한 정치검사"·"시끄러운 소음"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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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한재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에 반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은 당 차원의 정면 대응을 자제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과의 갈등이 정국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피하면서 완급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으면서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품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타락한 정치검사', '역겹다' 등 그 수위 또한 상당히 세다.

3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모두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 신학기 개학 등 민생 현안과 재보선 등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윤 총장 발언이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수사청 설립 등 검찰개혁 얘기가 오갔지만 분위기는 '차분한 대응' 쪽에 모아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은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3월 초로 예상됐던 수사청 설립법 발의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수사청법에 대해 "생각보다 의견 조율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워낙 중요한 문제고, 다른 나라 사례나 여러 부분을 많이 참고해야 해서 차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하게 선거를 의식해서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율 기간이 길다 보면 선거 뒤에 (발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에선 윤 총장의 반발을 '이해관계자'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간주하고 확전을 피하려는 분위기도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의 문답 및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래 법안을 만들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수사청법은) 검찰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법안은 국회가 발의하지만 (이후)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은 국회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당사자들은 반대하거나 이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특위에서 상반기 내로 통과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은 적이 있는데 법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냐가 의결 시한과 직접 연관될 것"이라고 처리 시점에도 여지를 남겼다.

윤 총장을 향한 민주당의 '대응 수위 조절'은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사태에서 윤 총장을 향해 쏟아냈던 강도 높은 사퇴 압박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권과 검찰이 다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펼쳐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임기가 4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러야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는 수사청 설립 문제를 키우는 것은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만 키워줄 뿐 여권으로선 불필요한 힘을 쏟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선 윤 총장의 최근 공개 반발에 대해선 '요란스럽다'는 수준에서 절제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총장의 행동(인터뷰)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고 윤 총장의 말씀(인터뷰)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을 전담하고 있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정리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서 완성도 높은 특위의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내에 윤 총장의 언행이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우려가 있다"며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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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관용차에서 내려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이 지지자 등이 몰리자 이를 제지하려는 검찰 관계자와 취재진이 뒤엉켜 출입구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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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별 인사들 차원에서는 윤 총장을 향한 날 선 비판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명직 공무원(윤 총장)이 국회의 입법을 막으려는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따름"이라며 "'타락한 정치검사'의 끝이 어디일지 몹시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윤 총장이) 지금 여기저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만 시끄럽고 소음을 내지 말았으면 한다. 역겹다. 악취 풍기지 않았으면 한다. 사욕이 앞서나? 분별력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 같은데 검찰총장으로서 그 직분에 충실하게, 그리고 자중하기를 충언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광재 의원 역시 "(윤 총장의 인터뷰는) 퇴임 후 현실정치에 참여하려는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행동은) 개혁의 대상인 일부 정치 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이고, 다시 한 번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무고한 국민을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만들고,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와 증언을 조작해 죄인을 만들고 자신들의 잘못은 품앗이하듯 덮어주고 없애줬다"며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렇게 무시하던 국민에게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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