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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난리…재난지원금 노점상 주자 농민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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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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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조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증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반대에도 정치권의 요구로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관계부처는 이미 농가에 대한 추가 지급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당이 전날 기재부가 발표한 자영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외에 추가적인 지급 대상 선별을 관계부처에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지금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져 있다"며 "일부 농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급격하게 소득이 준 농가가 있다"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일단 △입학·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화훼 농가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으로 공급처를 잃은 급식 농가 △유흥업소 등에 납품하는 안주용 과일 재배 농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위축된 농촌 여행 관련 업종 등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거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쪽에 농업인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가 이뤄지면 실무 부처로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화훼 농가, 급식 공급 농가 등 대상을 2만여 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이 매출 감소에 따른 일반업종처럼 농가당 100만~200만원을 받게 되면 200억~400억원의 추가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여당과 농식품부 추정이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계산이 아니다. 특히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구체화될 경우 다른 기타 농가의 지원 요구도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0만7000가구다. 농가 가구별로 현재 4차 추경 기준 최소액인 일반업종 지원 금액 100만원씩만 지원해도 예산 1조7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재부는 현재도 지급이 가능한 대상에 농가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민 중 소득이 하락한 경우 한시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면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버팀목플러스 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까지 합세해 농가뿐만 아니라 어업인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기름을 붓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농어업인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모두 배제됐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도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며 농어업 분야 직접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자업자득이란 말도 나온다. 당초 정치권의 요구를 끝까지 뿌리치지 못한 정부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납세의무도 지키지 않는 노점상 4만곳까지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그간 농가의 지원금 지급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보다 소득 파악이 더 어려운 노점상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지용 기자 / 오찬종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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