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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여당이 대통령 무시하고 중수청 밀어붙여" 소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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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3일 중수청 비판글

"수사권 사법통제 없이 수사 총량만 늘려"

박범계에 "당론 생각 말고 대통령 보좌하길"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서실장에 따르면 대통령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을 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더욱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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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저는 지난 20대 국회 부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때는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냐’며 온갖 수모를 주더니 몇 년이 지나니 당 검찰개혁특위에서 ‘표면적’으론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당 내 강경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을 통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 점이 더 절박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말 검경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라는 수사지휘를 거의 받지 않는 일원화된 전국적 수사조직을 갖게 됐다”며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던 국내정보 기능까지 갖게 돼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상상하기 싫은 형사사법체계로 악화될 소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조직의 치명적 약점인 인사 독립은 별반 개선된 바 없다”며 “집권 세력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정보-수사권이 상호 악용될 소지가 상존하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권력인 경찰에 대해 실효적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차악의 선택으로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기능이라도 남겨둬 그렇게라도 수사기관 간 무기평등을 이룰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의미라도 부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미 전국조직인 국수본이 있음에도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연 중수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면서 “검찰 수사-기소 독점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보좌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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