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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H 임직원 투기 의혹…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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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한다" 강조

도, 3기 신도시 전 지역·GH·유관부서 자체 조사 착수 예정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다주택 보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연말까지 1주택 외 처분을 강력 권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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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줬다"며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조사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다. 대상자의 30% 넘게 다주택을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인데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라며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얻는 속도의 몇 배다.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 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토록 하는 제도다.

이 지사는 "공정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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