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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여당, 文대통령 무시하면서까지 왜 중수청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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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이미 전국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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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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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수사청 인사에 대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의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문 대통령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를 하건 큰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수사지휘권과 사법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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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조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향해 “문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자”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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