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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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명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다른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대토를 받는 사례를 봤다”는 증언도 나온다.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행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3기 신도시 사업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목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3일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보면 LH 직원 여러 명이 2~3년에 걸쳐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들였다”며 “알음알음 동료끼리 땅을 산 것인데, 이번 사례 이전부터 직원들이 관여된 투기행위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소유 면적이 대토보상이 가능한 면적인 데다 보상 확대나 절세 등의 목적으로 직접 나무를 심기도 했다”며 “LH 직원이니 누구보다 유리한 조건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간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공택지 내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민변의 폭로 하루 만에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는 등 속전속결 총력대응에 나서는 배경 중 하나로도 꼽힌다. 이미 청와대 등에 광명·시흥 건보다 사안이 더 심각한 사례도 보고가 됐다는 설도 나온다. 민변 등에는 유사한 사례 제보가 줄을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3기 신도시 택지에서 LH 직원이 대토보상을 받는 것을 실제로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기도의 한 대토전문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긴 곤란하지만 최근에도 대토업무를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주 중 LH 직원들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아무래도 뭐가 돈이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전투기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포함한 3기 신도시 관련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별도로 고발 건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에 하나 전수조사를 통해 다수의 사전투기 의심사례가 확인되면 부지 선정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진행 중인 보상단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이르면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 3기 신도시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신도시 조성 사업에선 통상 토지 보상 과정이 가장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수사로 위법 여부를 가리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목표까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앞으로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범위와 수위도 높일 계획”이라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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