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검찰개혁·LH…정세균 총리에 듣는다
"사망자 백신 관련성 아주 냉철하게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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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지금부터 백신 접종부터 검찰개혁까지 여러 현안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백신 문제가 더 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잠시뒤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신 접종 후에 처음으로 사망자들이 나왔는데요. 백신과의 관련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그건 확인해 봐야죠. 지금 질병청에서 전문가들이 아마 깊이 있게 볼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수 있고 그것은 접종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냉철하게 곧이곧대로 아마 그렇게 확인할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말씀하셨듯이 불안감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언제쯤 확인이 될까요?
[정세균/국무총리 : 너무 속도전을 하다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지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3월 중에도 고령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가 있을까요?
Q. 이달 중에도 고령자들 AZ 백신 맞을 수 있나
[정세균/국무총리 : 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 블란서 같은 데서 지금 달리 하고 있거든요. 원래 블란서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접종하지 않는 쪽으로 갔다가 지금 방향을 바꿨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65세 이상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가면서 우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도록 제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질병청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Q. "윤석열, 행정가 태도로 부적절" 비판했는데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행정가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윤석열 총장이 지금 처신하는 걸 보면 행정 책임자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행정 책임자인데, 검찰총장도. 행정가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죠.]
[앵커]
그 부분은 언론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내용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세균/국무총리 :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특히 형식이 아주 적절치 않습니다.]
Q. 장관들도 언론·소셜미디어에 입장 밝히는데
[앵커]
그런데 행정가의 범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들 또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언론 인터뷰 혹은 소셜미디어에 개인이 입장을 밝힌 적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세균/국무총리 : 입장도 입장 나름이죠. 그리고 그것도 금도가 있는 법인데 어제 오늘 윤 총장이 하신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에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당과 얘기할 수 있고 또 국회와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이전에 그런 것을 일체 하지 않고 그냥 언론하고만 상대로 이렇게 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처신이라고 보고. 아마 이건 무언가 주어진 일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점쳐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Q. 윤석열 관련 '총리로서 역할' 어떤 게 있나
[앵커]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이 좀 있을까요?
[정세균/국무총리 : 검찰총장의 거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할 수 있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세균/국무총리 :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이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로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다는 취지죠.]
[앵커]
실제 실행에 옮기시기까지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에 기준점을 두고 계신 겁니까, 대통령에게 건의하기까지요.
[정세균/국무총리 : 그거야 뭐 매주 주례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
[앵커]
주례회동이라고 한다면 다음 번에 대통령을 만날 때는 언제가 될까요, 가장 가까이에?
[정세균/국무총리 :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원래 매주 월요일날 회동을 하니까요.]
[앵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주례회동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그건 앞으로 또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윤 총장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또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리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은 조금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처신할 일이죠.]
Q. 법적으로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할 수 있나
[앵커]
만약에 건의를 하신다고 해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법적으로?
[정세균/국무총리 : 그것은 검토하시겠죠. 임기직 공직자에 대해서 임명권만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는 면직할 권한까지 있다고도 보는데 그것은 면직하는 사유가 국민이 납득하는 사유가 있냐 없냐 그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Q. 윤석열, 대선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나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는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인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더 직접적으로 실제로 정치 그러니까 대선에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그것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죠.]
[앵커]
왜냐하면 앞서도 뭔가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정치인 같다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범주를 벗어나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 같네요.]
Q. LH 직원 땅투기 의혹…언제 어떻게 조사되나
[앵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지역의 땅을 사들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 산하에서 직접 조사를 해라, 이런 지시도 내렸는데요. 조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세균/국무총리 : 총리실에는 공직 기강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팀을 활용할 수는 있되 그거보다 좀 더 확대된 팀을 만들어서 아주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데 신도시나 개발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도 이번에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일은 몇 사람의 일탈행위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정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부분까지 모두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Q. "정치인으로 돌아간다"…대선 염두에 둔 건가
[앵커]
총리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앞서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셨다고 다들 해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지금 이제 1년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나타난 지? 그런데 1차, 2차, 3차 유행이 지금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중수본이나 질병청에 우리는 4차 유행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4차 유행이 없이 K-방역과 치료제와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고맙습니다.]
서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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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백신 접종부터 검찰개혁까지 여러 현안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백신 문제가 더 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잠시뒤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신 접종 후에 처음으로 사망자들이 나왔는데요. 백신과의 관련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그건 확인해 봐야죠. 지금 질병청에서 전문가들이 아마 깊이 있게 볼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수 있고 그것은 접종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냉철하게 곧이곧대로 아마 그렇게 확인할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말씀하셨듯이 불안감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언제쯤 확인이 될까요?
[정세균/국무총리 : 너무 속도전을 하다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지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3월 중에도 고령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가 있을까요?
Q. 이달 중에도 고령자들 AZ 백신 맞을 수 있나
[정세균/국무총리 : 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 블란서 같은 데서 지금 달리 하고 있거든요. 원래 블란서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접종하지 않는 쪽으로 갔다가 지금 방향을 바꿨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65세 이상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가면서 우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도록 제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질병청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Q. "윤석열, 행정가 태도로 부적절" 비판했는데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행정가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윤석열 총장이 지금 처신하는 걸 보면 행정 책임자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행정 책임자인데, 검찰총장도. 행정가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죠.]
[앵커]
그 부분은 언론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내용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세균/국무총리 :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특히 형식이 아주 적절치 않습니다.]
Q. 장관들도 언론·소셜미디어에 입장 밝히는데
[앵커]
그런데 행정가의 범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들 또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언론 인터뷰 혹은 소셜미디어에 개인이 입장을 밝힌 적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세균/국무총리 : 입장도 입장 나름이죠. 그리고 그것도 금도가 있는 법인데 어제 오늘 윤 총장이 하신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에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당과 얘기할 수 있고 또 국회와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이전에 그런 것을 일체 하지 않고 그냥 언론하고만 상대로 이렇게 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처신이라고 보고. 아마 이건 무언가 주어진 일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점쳐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Q. 윤석열 관련 '총리로서 역할' 어떤 게 있나
[앵커]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이 좀 있을까요?
[정세균/국무총리 : 검찰총장의 거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할 수 있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세균/국무총리 :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이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로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다는 취지죠.]
[앵커]
실제 실행에 옮기시기까지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에 기준점을 두고 계신 겁니까, 대통령에게 건의하기까지요.
[정세균/국무총리 : 그거야 뭐 매주 주례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
[앵커]
주례회동이라고 한다면 다음 번에 대통령을 만날 때는 언제가 될까요, 가장 가까이에?
[정세균/국무총리 :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원래 매주 월요일날 회동을 하니까요.]
[앵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주례회동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그건 앞으로 또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윤 총장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또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리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은 조금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처신할 일이죠.]
Q. 법적으로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할 수 있나
[앵커]
만약에 건의를 하신다고 해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법적으로?
[정세균/국무총리 : 그것은 검토하시겠죠. 임기직 공직자에 대해서 임명권만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는 면직할 권한까지 있다고도 보는데 그것은 면직하는 사유가 국민이 납득하는 사유가 있냐 없냐 그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Q. 윤석열, 대선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나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는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인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더 직접적으로 실제로 정치 그러니까 대선에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그것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죠.]
[앵커]
왜냐하면 앞서도 뭔가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정치인 같다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범주를 벗어나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 같네요.]
Q. LH 직원 땅투기 의혹…언제 어떻게 조사되나
[앵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지역의 땅을 사들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 산하에서 직접 조사를 해라, 이런 지시도 내렸는데요. 조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세균/국무총리 : 총리실에는 공직 기강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팀을 활용할 수는 있되 그거보다 좀 더 확대된 팀을 만들어서 아주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데 신도시나 개발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도 이번에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일은 몇 사람의 일탈행위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정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부분까지 모두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Q. "정치인으로 돌아간다"…대선 염두에 둔 건가
[앵커]
총리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앞서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셨다고 다들 해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지금 이제 1년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나타난 지? 그런데 1차, 2차, 3차 유행이 지금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중수본이나 질병청에 우리는 4차 유행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4차 유행이 없이 K-방역과 치료제와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고맙습니다.]
서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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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백신 접종부터 검찰개혁까지 여러 현안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백신 문제가 더 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잠시뒤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신 접종 후에 처음으로 사망자들이 나왔는데요. 백신과의 관련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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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백신 접종부터 검찰개혁까지 여러 현안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백신 문제가 더 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잠시뒤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신 접종 후에 처음으로 사망자들이 나왔는데요. 백신과의 관련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