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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LH직원 100억 대 땅투기...국민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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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직원들 10여 명이 100억 원대 사전 투기 의혹을 벌였다는 것인데 이게 참여연대와 민변의 기자회견 폭로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 의혹을 했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박진영]
제가 봤을 때는 내부고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내부에서는 암암리에 사람들이 떠돌 수 있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정되는 과정이, 절차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문서도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윤리의식이 있다면 그 정보를 알고라도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법적으로 보면 업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지 않습니까? 부패방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최고 7년까지 형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우리 LH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흔히 아는 개발시대의 유산들이에요. 개발 시대에 강남을 대규모로 개발을 하고 전국에 도로를 만들고 이런 시대의 유산들이다 보니까 조직이 비대해졌단 말이에요. 조직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늘 조직을 관리하는 데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요. 저는 이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00% 찬성을 하고, 좀 더 가자면 저는 법률적 허용의 범위까지 과거까지도 저는 이거 관행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파내서 이틈에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국민들에게 치부를 드러내고 대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직원들이 사전정보를 활용해서 조직적으로 투기에 나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가 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위원장 (2일) : 이런 부패와 청렴의 문제를 더 철저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할 LH 직원들이 개발이 예상되는 3기 신도시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 투기 행위를 했다는 건 매우 충격적인 부분이고…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투기를 하는 등 공직 기강이 크게 해이해져 있다는 그런 점도 상당히 우려됩니다. 저희야 지금 받은 제보를 기초로 해서 광명·시흥 지구만을 조사했지만 아마도 이와 같은 사건의 본질을 볼 때 다른 신도시 지역이나 개발 예상지역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부패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2일)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앵커]
국민들이 부동산 이슈이 매우 민감한데 지금 LH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 근거들을 보니까 매입한 땅이 주로 농지에다가 대출금이 60%나 됐다고 해요.

[장성철]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그 지역에다 나무를 심었어요.

[앵커]
왜 그런 겁니까?

[장성철]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 대부분이 보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토지에다 무엇을 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거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중대범죄 행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3기 신도시 하면서 부동산 문제, 집 없는 분들 집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도록 명운을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런데 토지공사 직원들은 명운을 건 게 아니라 자기 돈을 걸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준 겁니다. 아, 우리는 집을 살 수가 없구나라는 절망감. 그리고 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믿을 수 없구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 국민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상처를 줬다. 이것은 정부로서는 회복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야권에서는 이번 의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박진영]
일단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국토부뿐만 아니고 정부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받는 것에 대해서 변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그냥 한번 비판하는구나, 이렇게 얻어맞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저는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LH 합친 것 자체가 문제예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합쳤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정보를 한꺼번에 다 합쳐줘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어디 땅이 선정이 될지, 집을 어디 지을지 한꺼번에 알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유혹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LH 자체가 10년 동안 정말 잘못한 게 많아요. LH라고 했지만 토지 구획 정리해서 민간에 분양해서 택지 분양해버렸지 실제로 서민들이 살 만한 공공분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는 내부에서는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저는 LH 전체에 대해서 구조적인 메스를 들이대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3기 신도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는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첫째,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둘째,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 셋째, 신규 택지개발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앵커]
실제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확대를 하기로 했고, 또 조사 대상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관계기관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조금 너무 뒤늦은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조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조사로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수사를 해야 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걸 조사로 어떻게 밝혀집니까? 여러 가지 휴대폰도 압수수색을 하고 자택도 압수수색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정황적인 상황들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텐데 대통령의 조사 지시는 좀 시간 끌어서 이것을 선거 때까지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자신이 사장 시절에 있었던 그런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것은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검찰이 이제 수사를 못하죠. 경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앵커]
경찰도 LH 투기 의혹 고발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어떻습니까?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또 한 번 땅으로 추락할 것 같은데요.

[박진영]
그렇죠.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니고 공직사회, 공공 쪽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의 하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강도 높은 수사를 저는 수용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감사원도 지금 감사를 바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장성철]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이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물타기하지 마시고 집권 5년 차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본인들의 책임이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하는데 어쨌든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도 대통령께서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도 지금 번질 사안이다라고 주장해 주셨는데 이게 당장 3기 신도시 정책이라든지 2.4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그렇죠. 제가 감히 인사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정책의 수립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전환시점, 공공공급을 확대하는 전환시점의 설계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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