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원다연 기자]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10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까지 덮치면서 국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만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국은행이 상반기 제시한 국채 매입 규모는 최대 7조원에 불과, 최근의 금리 급등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국채 시장은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오르며 약세장(채권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2년간 국고채 금리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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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7조씩은 발행할텐데..작년 한은 매입 수준으론 금리 못 내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재원 마련 용도로 9조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히자 중장기 국채 금리가 일제히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일 국고채는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3년물 금리는 0.001%포인트 상승한 1.021%, 5년물은 0.001%포인트 오른 1.450%를 보였다. 3년물과 5년물 금리는 각각 지난해 3월,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10년물은 0.006%포인트 상승한 1.966%를 기록, 2019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20년물은 0.031%포인트 상승한 2.075%를 기록했다. 30년물과 50년물도 각각 0.023%포인트씩 올라 연 2%대를 돌파해 코로바19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달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1.6%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금리 급등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국채 발행 물량 부담도 작용했다. 3일엔 미국 국채 금리가 1.4%대에서 안착한 영향에 국채 금리도 소폭 하락했으나 금리 상승 여지가 크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기재부가 당초 올해 본예산 조달을 위해 밝힌 국채 발행 한도는 176조 4000억원 규모로, 이 중 적자 국채는 93조 5000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첫 추경에서만 9조 9000억원의 국채 발행으로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채 발행이 과도해 채권 물량이 늘어나면 채권값이 하락하고 이는 곧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과 관련 “글로벌 경제상황과 국채 수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국내 금리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시장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는 인식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채권 발행 시기와 만기 발행 분량을 분산함으로써 시장변동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이번 추경 규모가 예상치에 부합하지만 연간 물량으로 보면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평가했다. 연간 국채 발행 규모가 작년보다 늘어났으나 한은의 국고채 매입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어서 금리 상승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기 금리 상승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은의 저금리 정책에 반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대목이다. 한은은 지난 주 상반기에 국채를 5조~7조원 가량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국채 매입이 이뤄질 경우 작년 11조원 매입 정도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첫 적자 국채 발행은 시장 예상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연간 국채 발행 규모로 비교하면 추경이 네 번이나 이뤄진 지난해보다 10조원이 더 추가 발행되는 것이고 향후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면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한은이 (국채 매입에)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여야 시장 분위기를 매수(금리 하락, 채권값 상승)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12월엔 거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월 17조원씩을 발행돼야 해 금리가 크게 하락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전 국민 위로금`..국채 발행 물량 폭탄 커지나

더구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전 국민 위로금 지급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추가 추경과 이에 따른 추가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전 국민 코로나 위로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며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96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금리 상승 속도가 정부 전망치를 넘어설 경우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조용구 연구원은 “전 국민 위로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최소 20조 이상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조정할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적자 국채일 것이라 물량 부담이 커서 금리가 우하향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연구원도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논의하는 시점이 오면 장기물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일 것(금리 상승)이다. 초장기물을 더 많이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사줄 주체가 없다. 2일 30년물 입찰만 봐도 예상보다 별로였다”며 “미국 금리가 오르고 시중 금리가 오르면 공급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