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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공정=초대형 악재'... LH 비리에 '초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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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기 신도시 전체 대상
LH 직원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국민의힘 "변창흠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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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한 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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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4명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역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청이 3일 일제히 "엄중 대응"을 정부에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당청이 사건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신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과 공정 등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할 인화성 높은 이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ㆍ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구체적 조사 절차와 내용까지 상세히 공개한 것은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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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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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 기조는 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범죄"라며 "정부는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LH 직원도 재산공개 대상 넣자"


LH가 소관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LH에 사건 경위를 보고받고, 필요한 입법 사항 등을 검토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한국일보에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부서에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정부에 주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엄중한 잣대로 (이번 사안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정 이슈가 민주당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는 국민의힘은 화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LH 직원들이 사전에 어디가 신도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했든지 비밀을 사전에 알았든지 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면 일종의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들의 땅 매입 당시 LH 사장이던) 변창흠 장관은 직원들이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는 변 장관이나 의심 가는 사람들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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