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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국법원장회의 참석… ‘거짓 해명’ 논란 직접 사과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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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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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정치권 눈치 보기’ 논란을 겪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전국 법원장들과 만난다. 김 대법원장의 해명에도 법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날 김 대법원장이 해당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열리는 법원장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며,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전한 뒤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는 입장을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서 김 대법원장은 ‘여권 눈치 보기’ 의혹과 관련해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그는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 아니라 법원 직원만 볼 수 있는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린 점 등을 지적하며 사과가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거 대법원장들이 사법 현안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한 사례 등에 비추어 김 대법원장이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직접 사과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동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5일 고발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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