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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신도시 투기' 대규모 전수조사…용두사미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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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주축으로 국토부 등 참여

감사원, 국토부 아닌 총리가 조사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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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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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투기의혹을 파헤칠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혹 제기 하루만에 직접 ‘엄중 대응’을 주문한 만큼 합동조사단은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의 토지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 안팎에 따르면 조사단은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이 국토부가 아닌 정세균 총리에게 조사를 맡긴 것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장관을 직접 조사에서 배제하는 한편,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개발공사, 서울시, 경기도, 인천, 광명, 고양, 남양주, 부천, 과천, 하남, 안산시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부처·조직에 소속된 직원과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전투기 의혹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합동조사단은 빈틈없는 조사를 위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여한 부서 외에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원 전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차명으로 거래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 업계에선 이번 의혹을 폭로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정부가 총리실에 이번 조사를 맡긴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최재형 감사원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고, 유무죄를 가를 ‘내부 정보’를 어디까지로 보는지가 애매할 수 있는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합동조사단은 물론 경찰·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통해 투자를 했는지를 입증하는게 중요하다"며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판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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