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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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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LH 땅투기에 했던 말 그대로 하라”
“LH 조사, ‘패싱’ 말고 감사원·검찰 맡겨야”
오거돈 일가 가덕도 주변에 수만평 땅 매입
文·이재명, LH직원들 ‘신도시 사전투기’에
“엄정 대응” “발본색원해 처벌” 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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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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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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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여권이 지난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가덕도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데 이어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대규모로 보유한 가덕도 주변 땅이 개발이익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투기에 대해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하라고 주장했다.

“오거돈 일가 가덕도 인근 수만평 보유,
선거 원인 제공자가 개발 혜택 안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후 가덕도 땅값 껑충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과 이 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에 대해 했던 말 그대로 오거돈 일가의 땅투기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법대로 처벌할 것을 말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의원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오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 인근의 땅 수만평을 보유한 것이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오 전 시장의 대표공약이었던 만큼, 오거돈 일가의 토지매입은 투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면서 “특히 267억원이나 드는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가 오 전 시장인데 그 일가가 선거용으로 급조된 가덕도 신공항 개발의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업계에 따르면 가덕도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2010년대 평당 10만원하던 부지가 현재는 250만원에 육박한 상태다.

실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3일 부산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덕도 전체 사유지는 859만㎡에 달하고 이 가운데 79%에 해당하는 677만㎡를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도 가덕도 내 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1488㎡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치훈 사장과 그의 부친이 대주주인 대한제강과 자회사인 대한네트웍스는 가덕도로 진입하는 길목인 강서구 송정동 일대에 각각 7만 289㎡와 6596㎡의 공장 부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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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인정하나 기억은 안 난다”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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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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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가덕도 해상서 “국토부 의지 가져야”
“가슴이 뛴다, 가덕신공항 반드시 실현”
변창흠 “송구, 신공항 추진 최선 다할 것”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가덕도 인근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면서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며 국토교통부의 의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은 기재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면서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그 논의는 2002년 129명이 사망한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으며, 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2 관문공항의 필요성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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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감사원장.연합뉴스


“靑, LH조사 감사원에 맡기면 조사시기
늦어진다는 건 감사원 ‘패싱’ 핑계 불과”


유 전 의원은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선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로서 엄정히 조사하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또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LH 이외에도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땅투기와 관련이 없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총리실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이 조사는 총리실이나 국토부가 아니라 감사원이나 검찰이 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 청와대가 ‘조사 착수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사원을 ‘패싱’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원전 자료 530건을 몰래 폐기한 것을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여당으로부터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책에 감사원이 관여한다며 맹비난을 받았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총리실은 조사에서 손을 떼고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감사하고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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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직원 100억대 땅투기 의혹 제기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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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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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토부·LH 근로자 가족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文 “위법사항 확인시 수사의뢰, 엄중 대응”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

문 대통령은 전날 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자신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사전 투기한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과 국토부를 향해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발생해 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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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 -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LH ‘사전 투기’ 배신,
발본색원해 분명히 처벌”


“LH 투기 괴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면 사업가 해”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재명 지사도 3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라면서 “발본색원해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LH의 투기의혹이 괴담처럼 떠돌 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면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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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지도부가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 권한대행, 김태년 당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광재 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산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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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직원 신도시 땅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1.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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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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