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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과 대결' 한다면서 군사개입 가능성 굳이 배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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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외교 뛰어넘는 '기술 민주주의'로 동맹 결집

"국제경찰로 전 세계 개입" 국내 비판도 피하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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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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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이 중국과의 정면 대결을 선포한 가운데 그 방식은 전통적인 군사력 증강을 뛰어넘는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가치연대에 이은 기술연대로 동맹주의를 실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국방비를 기술개발 비용으로 치환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대규모 병력 투입을 탐탁지 않아 하던 자국민을 달래고 경제적 성장 또한 꾀하려는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국무부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인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것"이라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중국과 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경쟁적이어야 할땐 경쟁적이고 협력적일땐 협력적이며 적대적일땐 적대적일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을 강자의 입장에서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부상을 예민하게 견제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펼쳐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된 틈을 타 중국이 이 자리(국제 리더십)를 꿰찼다고 보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후퇴한 곳을 중국이 충원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자리를 되찾기 위해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국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연일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홍콩 등에서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것이 그 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눈에 띄는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가치외교의 초점을 기술 쪽에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공급망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Supply Chains)에 서명했다.

이는 Δ반도체 Δ전기자동차(EV) 등에 쓰이는 고용량 배터리 Δ의약품 Δ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등 4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을 100일 이내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부품들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동맹국에서 조달하는 것이 목표다.

즉 반도체 제조, 양자 컴퓨팅을 통한 차세대 산업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기술 결집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권위주의'에 맞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 민주주의' 정책으로 칭해지고 있다.

블링컨 장관이 이번 연설에서 "값비싼 군사개입이나 무력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촉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이러한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반도체 생산 등에 있어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일부 핵심 파트너들에 더 큰 역점을 두려 한다면서 이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강화 계획과도 연결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이 펼치고 있는 백신외교 또한 동맹 결집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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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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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결을 내세우면서도 군사옵션을 배제하는 이유는 '자국민 달래기' 때문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값비싼 군사개입 등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는 정부가 미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위 또한 됐다면서 "우리는 일을 다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던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과 맞닿아있다. 해당 정책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궁극적으로 노동자, 중산층,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의해 측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보고서인 '중산층에 보다 나은 효과를 발휘하는 외교 정책 수립'에서 다수의 중산층들은 미국이 미국인의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강한 국방력을 갖추길 원하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장기간 군사개입을 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규모 국방비 삭감을 지양하면서도 국방비 중 일부를 연구개발과 사이버안보 등 다른 영역으로 점차적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가장 오래 지속된 전쟁으로 꼽히는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과 독일, 바레인을 포함한 500개 이상의 지역에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블링컨 장관의 연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고립과 결별하고 새로운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미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전역에서 국제경찰로 개입하고 있다는 (국내의) 비판 또한 피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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