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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번엔 SH공사…"아파트 분양원가 고의로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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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경실련, SH공사에 비리 있는지 추가 조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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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SH공사 마곡 분양원가 자료 은폐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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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15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분실했다며 공개를 거부하던 서울주택공사(SH)가 관련 자료를 일부러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은 그동안 행정소송까지 벌이며 정보를 요구해왔는데, SH공사는 재판부에 위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렇게까지 숨긴 배경에는 SH공사와 건설사 사이에 어떤 결탁이나 비리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추가 조사를 벌이겠다고도 밝혔다.


잃어버렸다던 서류가 버젓이 공개…"SH공사에도 비리 있나 의심"

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에서 자료를 분실했다며 공개를 거부했던 마곡15단지 설계내역서(분양원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하 의원이 같은 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통해 SH공사에서 제출받은 것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숨겼다고 판단한다. 이들은 정보공개를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SH공사가 재판 당시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아예 자료가 없다고 재판부에 위증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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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SH공사 마곡 분양원가 자료 은폐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자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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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H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처럼 SH공사에도 어떤 비리가 있는 건 아닌지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하 의원은 "분양원가가 비공개 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과 비교해 평당 분양가가 2배 이상 뛰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위처럼 SH공사에서도 건축업자들과의 결탁이나 비리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폭등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비리가 없었다면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서까지 숨기려 했겠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정보공개 전후 분양원가 2배 이상 뛰어"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분양원가가 상세히 공개했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당선된 2011년부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분양원가가 공개된 발산4단지(2007년 분양)의 3.3㎡ 당 분양가는 598만원이었다. 원가 자료를 숨겨 온 마곡15단지(2013년 분양)의 분양가는 3.3㎡당 1218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수상하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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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발산지구와 마곡지구 분양가 비교표 /사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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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에 들어가는 건축비 역시 차이가 난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공공아파트 건축비는 3.3㎡ 당 334만~440만원 선이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건축비가 3.3㎡ 당 537만~795만원으로 올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분양원가 폭등으로 SH공사가 2조원에 가까운 부당 이득을 챙긴 셈"이라며 "SH공사 등 관계자들의 비위가 있었는지 더 조사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SH공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일부러 자료를 숨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SH공사는 "1심에서 일부 자료를 기한 내에 찾지 못해 부존재 처리 됐으나, 2심에서는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했다"며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거래내역은 SH공사가 생성한 문서가 아니어서 공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며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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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아파트 건축비 변화 /사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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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적폐의 원흉은 변창흠"

하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동산 적폐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그는 "LH와 SH공사 의혹 모두 변 장관이 공사에 사장으로 지내던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변 장관이 곧 부동산 적폐의 원흉"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의혹을 모두 파헤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당시 사건들과 모두 연관돼 있다"며 "그동안 저지른 비리를 은폐하라고 장관을 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하 의원은 "문제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명운을 걸겠다고 했지만 그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LH와 SH공사 직원들은 얼마나 비웃었겠나"라며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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