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표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접근법 및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에서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과 어깨 맞대고 서서 우리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외교관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향후 북핵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의 ‘톱다운’ 방식 보다는 과거 6자회담 등과 유사한 전문가 협상 방식이 더 중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도 새로운 위협으로 적시했다. 그는 미국이 직면한 안보 상황과 관련해 “전 세계 권력 분포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거론했다.

24쪽짜리 이 지침은 바이든 대통령 외교 정책이 비전을 담고 있으며 향후 ‘국가안보전략’을 정식 발표할 때까지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그는 중국을 “안정되고 열린 국제 체제에 도전할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적 의제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외교안보 정책의 첫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전방위적 대중국 압박을 예고한 것이다.

그는 또 “중국은 빠르게 더욱 대범해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되고 열린 국제 체제에 지속적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주의 강화, 국제기구 및 협약 복귀 및 리더십 회복, 동맹 및 우방국과의 공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더 담대하고 권위주의적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국민과 경제, 민주주의에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립 함으로써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적 의제를 설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사이버 절도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의 위협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그는 “전략적 경쟁이 중국과의 협력을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기후변화, 글로벌 건강 안보, 군비통제, 비확산 등과 같은 이슈에 관한 중국 정부의 협력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취임 이후 첫 외교정책 연설을 하면서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에 보조를 맞췄다. 그는 전염병 대유행 억제, 경제위기 극복, 민주주의 회복, 이민정책 개혁, 동맹 복원, 기후변화 대응, 기술 분야 리더십 확보, 중국에 대한 대응 등 8대 외교 과제를 제시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라는 21세기에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경쟁해야 할 때 경쟁적이고, 협력해야 할 때 협력적이며, 적대적이어야 할 때 적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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