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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LH 직원은 법대로 하자는데…구멍 숭숭 법규·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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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처벌 쉽지 않아"…정부·여당 "근본 대책 세우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규명돼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민심은 '일벌백계','발본색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와 LH 내부 통제시스템은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허술하기만 하다.

정부와 정치권, LH는 뒤늦게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보완한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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