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LH직원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흔들리는 부동산 정책

<출연 : 이재동 연합뉴스TV 경제부 기자>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집값 걱정 덜어주는 일을 하는 LH 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될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취재해온 이재동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 신규 택지로 광명 시흥 지구가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올 때만 해도 앞으로 집값 좀 떨어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 주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참여연대와 민변 시민단체들이었습니다. 정부가 광명 시흥 지구를 새 3기 신도시로 발표한 뒤에 이들 단체로 제보가 왔다고 합니다. LH 직원들이 이곳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걸 미리 알고 땅을 사뒀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보를 받고 참여연대 등이 일부 필지를 무작위로 골라 조사를 했던 거죠. 설마 하고 봤는데 정말 LH 직원들의 이름으로 땅 거래가 있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에서도 조사를 하면서 정말 실망을 크게 했다, 특히 실명으로 거래를 해서 더 놀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될 거다란 걸 알았으면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했을 텐데 실명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LH 조직 내에서도 별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과연 이번 뿐만이어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LH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땅을 사들인 겁니까. 사실 광명 시흥지구가 그동안 신도시 후보 지역으로 자주 거론이 됐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투자 목적이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일단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은 모두 13명인데요. 이 직원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을 사는 특징 중의 하나가 거래 직후 쪼개기 토지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지난해 2월 약 4천 제곱미터 규모의 밭이 LH 직원 등에게 거래가 됐는데 거래 직후 한 땅이 네 개로 나눠집니다. 네 필지 모두 LH의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천㎡ 이상이고요. 또 이들 필지에는 묘목 2천 그루가 급하게 심어졌거든요. 이거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지분쪼개기와 묘목심기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장차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들이 많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 중에는 토지 보상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민들 집값 걱정 덜어줘야 할 업무 전문성을 자신들의 이익에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를 해라 지시를 했죠. 앞으로 조사 어떻게 이뤄질 예정입니까?

[기자]

네.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일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정세균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고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신도시 예정지의 모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본인 명의를 감추고 친척이나 제3자 명의로 땅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조사해야 할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한편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까지 LH의 사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 장관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인 기간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기간과도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LH 수장으로서 조직 관리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건데요. 당장 오늘 총리실과 국토부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LH의 수장이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며 공세를 벌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오후 변창흠 장관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변 장관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는데요. 앞으로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추가로 문제들이 불거질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급대책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습니다?

[기자]

네. 사실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LH 같은 공공기관 주도의 주택 공급이고, 이를 위해 토지소유권을 LH 등에 넘기는 방안까지 들어있는데 시장의 거부감은 한 층 커진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취재를 하면서 통화했던 서울지역 재개발 관련자들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LH를 믿고 개발에 나서겠느냐는 얘기를 많이들 했는데요. 결국 투기 의혹에 대한 신속한 실체 규명이 없다면 부동산 정책의 불신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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