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 태도 사의 철회 가능성 없다 판단한듯
정계진출 가능성, 與·검찰 갈등 종료 판단도
尹 후임에 ‘추미애 인사’ 이성윤, 조남관 거론
文, 신년회견서 “윤석열, 文정부의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첫 대국민 사과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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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즉각 수용했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올해 7월 끝나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윤석열, 법무부에 사표 제출
사표 수리 위한 행정 절차만 남아

尹 “헌법정신·법치 파괴돼” 비판

청와대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수리를 위한 행정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윤 총장의 태도로 미뤄 사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최근 이례적으로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데 온 힘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정계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차기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국민들의 인식도 문 대통령이 사의 수용 결정을 앞당긴 배경으로 꼽힌다.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악화 일로인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윤 총장의 퇴진으로 끊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격 사퇴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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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치 염두하고 총장한다 생각 안해”

민주당, 尹 맹비난…“최악의 정치검찰”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이 이렇듯 연초에 문 대통령이 거듭 신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비판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면서 “사과 한 마디 없이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에 대한 개혁은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총장”이라고 혹평했다. 또 “사의 표명도 정치인 그 자체 모습이며 국민 위에 정치검찰”이라고 성토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무책임한 정치 선언을 하면서 사퇴한 윤 총장에 이어 혹시라도 일부 검찰에서 사퇴가 이어진다면 최악의 정치검찰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총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검찰의 위상은 더 훼손됐다”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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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달랐던 1년전… 인사권자 文대통령의 침묵 -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 이틀째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 퇴진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지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 총장과 인사하는 모습.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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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윤 총장님” 임명 당시 불렀던 文
“권력 눈치 안 보는 자세 끝까지 지켜라”

“尹, 사람에 충성 안 해 국민들 희망 받아”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윤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를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불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태 이후 윤 총장을 대면한 그해 5차 반부패협의회에서는 “이제부터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윤 총장의 사퇴로 대검찰청은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춰온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후임 임명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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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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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입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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