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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韓 성장엔진…1인당 국민소득 4만弗 2028년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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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이대로 괜찮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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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뒷걸음질했다는 것은 나라 경제가 팍팍해지며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꼭짓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 추락하는 장기 성장률


GNI는 경제성장을 달러로 환산해 국민 생활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비록 원화값 하락 등 외환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아도 나라 경제가 튼튼하면 GNI 하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한국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않은데, 코로나19와 기업을 옥죄는 포퓰리즘 정책 악재까지 겹쳤다는 점이다.

장기 성장률은 이미 급격히 꺾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80년대 7.5% △1990년대 5.5% △2000년대 3.7% △2010년대 2.3% 등 추세적으로 가라앉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 경제 추세적 하락의 공통 원인에는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생산요소 이외에 기술 개발, 노사 관계, 경영 혁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까지 감안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따지는 지표다.

주상룡 홍익대 교수는 "기업 역동성이 줄면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산업 성장 사다리마저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고용·소비 타격 이후 저성장 위험


그렇다고 앞으로 성장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타격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걷어내면 당장 내년부터 저성장 위기와 마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은 "기저 반등 효과가 사라지고 난 2023년부터는 2%를 밑도는 저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은은 기저효과 등에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봤지만 내년 2.5%로 재차 성장률이 꺾일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후폭풍이 짙게 깔리며 민간소비와 고용은 올해도 차갑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가 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11월 전망(3.1%)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다. 취업자도 8만명 증가에 턱걸이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철폐로 기업 성장을 독려하는 게 성장 '정공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저출산·고령화 경제 구조를 단기간 내 바꿀 수 없다면 결국 규제와 구조 개혁 등 바꿀 수 있는 부문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G7 추월' 강조


저성장 '경고등'이 켜졌지만 정부 분위기는 안이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 역성장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전 국민적 노력에 힘입어 경제 규모 축소만은 막아냈다"며 "우리 경제 규모 세계 순위(달러 기준)가 2단계 상승한 10위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G7 국가 추월'은 이탈리아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은행이 최근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2019년 이탈리아 1인당 GNI는 3만4530달러로 당시 한국(3만3790달러)에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관광업 위주 경제 구조를 가진 이탈리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이 -7.9%(OECD 전망치)로 한국(0.1%) 대비 크게 밀리자 한국이 G7인 이탈리아를 따라잡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홍 팀장은 "저성장 위기에 빠진 한국은 지금 공부 잘하는 친구를 목표로 열심히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적이 떨어진 친구를 잡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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