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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윤석열 전격 사의 표명...'정치 행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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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작심 비판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단순히 중수청 때문에 사퇴했다고 보기에는 내용이나 시점이 의미심장한 것도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를 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일곱 문장으로 돼 있고 1분 정도 걸렸습니다. 한번 다시 찬찬히 들어보고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누어보죠.

[윤석열 / 검찰총장 :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의 사퇴의 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단독인터뷰를 하면서 중수청 비판했던 것이 2일이고 3일날 대구에 갔고 대구고검과 대구지점에 들러서 검사들을 만났고. 오늘 사의 발표.

그러면 결국 2일날 인터뷰 한 것부터 사의 표명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잡고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최진봉]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한 3일 안에 이 모든 일이 이뤄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윤 총장의 행보를 보면 사실은 본인에 대한 징계가 있을 때는 행정소송까지 하면서 그 징계를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사퇴하려고 했으면 그때 나갔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번 사퇴는 사실 계획을 가지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특정언론을 선정해서 현직 검찰총장이 저렇게 긴 인터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대변인 공식 논평이나 성명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예컨대 기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특정 언론사를 선정해서 단독으로 인터뷰 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출발부터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명목은 있었지만 어찌 보면 사의 표명까지도 염두에 두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본인이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TK지역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지지나 아니면 환호성이 높을 것을 이미 예측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대구를 방문한 것도 어찌 보면 본인의 하나의 계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2시에 발표를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짧은 시간 안에,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 결국 검찰총장 입장에서 어느 정도 사의 표명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쪽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아무튼 절차를 밟아서 제시를 하라고 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상관인데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개를 다 물리치고 바로 사의 표명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진봉]
그것도 역시 저는 정치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임기를 지키면서 이런 돌출행동, 제가 표현하는 돌출행동이라 함은 기존에 검찰총장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특히 4.7 재보선, 그리고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시점이 가장 파괴력도 있고 또 인지도도 높이면서 인상깊게 본인이 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꼭 집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사실은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 논의는 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법안이 발의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TF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마치 여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대척점에 두고서 그걸 공격하는 빌미로 삼고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결정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총장이 사의표명을 하면서 올라온 기사들의 뒷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이 이 사의를 수용할지 반려할지는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결국 만류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바로 사의를 수용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신속히 처리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한 이후에 정치적 행보로 보일 만한 다양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 행동이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줬을 가능성이 저는 첫째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검찰총장의 이런 행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터뜨렸는데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를 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에 남아 있는 한 정부와 연결지을 수밖에 없고 이건 정부나 청와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보를 했다는 판단이 가능하고 그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걸 붙잡고 있는다 한들 정치적인 행보를 안 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현 정부에 대한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사의를 즉각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뭔가 2시에 중대발표를 한다고 해서 사임을 밝히는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관심은 사임 이후에는 어디로 가지? 이거에 또 쏠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 발언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면서 듣고 얘기해 보죠.

사실 검찰총장이 뭔가 국회와 또는 청와대를 향해서 비판하면서 뭔가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어떻게 국가의 검찰권 행사와 정의실현을 위해서 애써온 검찰조직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또 어디에 가든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겠다는 뜻인지...

[최진봉]
이건 정치적 발언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직을 위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또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또 국회에서 한 발언도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그 말은 지속적으로 정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계속 발언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이나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지지하면서 윤 총장의 편에서 지원을 한 것도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윤 총장이 나중에 대권이나 이런 데 출마할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두고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 총장의 저런 행동 자체가 정치적으로 뭔가 하려는 의지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측 가능한 또 해석 가능한 행동이나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총장들의 사임을 그동안 예를 들면 임기를 다해서 퇴직하는 경우 옆에서 지켜보면 뭔가 약간의 취재기자로서 달리 들리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임면권자하고 국민께는 임기를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를 지지하신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한테도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넓은 무대로 나가서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의도를 담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진봉]
정치인들이 늘 하는 화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수용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의 말은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열심히 하겠지만 본인을 비판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말을 마지막 검찰총장이 사임을 비판하면서 했다는 말은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의향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포함돼 있는 단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사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발의했던 안 중에는 검사는 퇴직한 지 1년 안에는 아무튼 출마 못한다. 이게 있는데 그 법이 다수 여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까 그 전에 딱 얼른 해치운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최진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검찰청법하고 법원조직법의 개정안이거든요. 이 개정안이 보통 일반 공직자 같은 경우는 선출직 선거에 나가려면 90일 전에 사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사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이면 3월 9일이니까, 내년 3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지니까 9일이 결국 1년 전이에요.

지금 오늘 5일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4일인데요, 참.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 법이 아직은 통과가 안 됐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마는 통과됐을 경우에 본인은 출마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검사들도 적용 가능하게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거 하나, 이 법의 발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고려사항 중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은 뻔한 것이죠. 아무튼 정치인으로서 행보하는 거 아니냐? 원래 정치검찰이었다,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조금 미묘합니다.

이걸 어서 오시라고 손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최진봉]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당장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볼 겁니다.

일단 4.7 재보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여권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야권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된다는 가정을 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제3지대에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힘을 모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랬을 경우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고 당선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임론이 일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제3지대에서 자리를 잡고 안철수 후보와 일단 연합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부분 국민의힘의 힘을 지지했던 분들의 힘이 이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대권후보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지지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힘의 균형에 있어서 상당히 힘이 빠지면서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 총장이 어느 지점에서 누구와 함께 힘을 합치느냐가 국민의힘과 야권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뭐하러 광야에 나가서 애를 쓰겠나, 제1야당에 들어가면 쉬울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철수 대표가 일단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대권주자가 아니니까, 제3지대에서의 또 다른 활동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더 커질 수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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