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21’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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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갤럭시S21 추가지원금이 7만5000원에서 25만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안을 입법예고한다.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까지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기준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10만~20만원가량 더 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추가지원금을 최대폭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리점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갤럭시S21 최저 실구매가는 20만원대로추가지원금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유통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가능하다.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라면, 대리점에서 최대 1만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식이다. 15%를 넘지않는 선에서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단통법 개선안을 통해 추가지원금 기준이 15%에서 50%로 상향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출시작 삼성전자 ‘갤럭시S21’에 추가지원금 50%가 적용될 경우, 최저 실구매가 현재 42만4900원에서 24만9900원으로 17만5000원 더 싸지게 된다.

현재 통신3사가 적용한 갤럭시S21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50만원(10만원대 요금제)이다. 최대 추가지원금은 7만5000원으로 총 할인액은 57만5000원이다. 99만9900원인 갤럭시S21을 42만4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추가지원금이 50%로 인상되면 25만원으로 할인 규모가 커진다. 총 할인액은 75만원에 달해, 실구매가는 24만9900원이 된다.

단통법 개선안은 이달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회 통과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형 스마트폰 유통점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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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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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 15%로 다 못주는데…” 실효성 논란도반면, 실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추가지원금 15%도 다 지원하는 유통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을 50%로 높여도 이를 충족 시키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 통신업계가 단통법 이후 대리점들의 추가지원금 지급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추가지원금 15%를 모두 지급하는 대리점의 비중이 통신사별로 최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자금력이 있는 대형 대리점에 쏠린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지원금 상향이 중소 유통채널 간의 격차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소 유통점은 현재 15%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추가지원금이 상향되면 결국 자금력이 있는 대형 유통점과 중소 유통점 간의 격차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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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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