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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의수용부터 申수석 교체까지’ 文대통령 속전속결 인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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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표 수리 직후 새 민정수석 임명…갈등 일사천리 봉합

새 민정수석에 김진국…非검찰출신 기용으로 檢개혁 박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앓던 이’를 뺐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저항의 대표 주자로 나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뜻이 어긋난 신현수 민정수석도 교체했다. 검찰 개혁 도중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신속히 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견제 없는 개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현수·윤석열 동시 거취 정리…檢개혁 갈등 요소 해소

문 대통령은 4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새로 임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신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앞선 민정수석들처럼 비(非) 검찰 출신이다. 검찰 출신 신 수석이 취임 3달도 채 되지 않아 교체된 것으로, 보다 강력하게 검찰 개혁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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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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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임 민정수석은 광주 전남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고시 29회 출신으로 변호사를 지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쳤다.

김 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민감한 시기 민정수석을 맡은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의 신임 민정수석 임명은 앞서 윤 총장의 사의 수용 직후 이뤄졌다. 정만호 수석은 이날 오후 3시15분 윤 총장의 사의 수용을 알리기 위해 춘추관에 들렀고 이후 오후4시 다시 춘추관에 방문해 신 수석의 교체를 공지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 맞선 두 명의 인사를 일사천리로 교체한 셈이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유일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거센 저항을 받자 검찰과의 관계 개선 기대를 받으며 수석으로 취임했지만 기대와 달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새로운 갈등을 표출했다. 앞서 추미애-윤석열 간 갈등을 법무부와 청와대의 갈등으로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자마자 신 수석의 거취를 정리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인사와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 과제 마무리 과정에서의 갈등을 한번에 정리하고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 수석은 “여러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면서 “떠나가더라도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했다. 신임 김 수석과 신 수석, 문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다.

제동 장치 없어진 檢개혁…일방통행 우려

신 수석의 퇴장으로 문재인 정부 비(非) 검찰출신 민정수석 기조가 복원됐다. 검찰 개혁을 온 몸으로 막아서던 윤 총장도 사의를 표하면서 이번 정부가 뜻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거대 여당이 별다른 견제 장치 없이 검찰 개혁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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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임명된 김진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왼쪽)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전임 신현수 수석과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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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총장과 신 수석의 사의에 대해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의를 수용하고, 신현수 민정수석을 교체했다”라며 “검찰 인사 ‘패싱’ 할 땐 언제고, 다시 오라 손짓하더니 이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검찰총장마저 물러나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으니 갈아치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배 대변인은 김 신임 수석의 선임에 대해 “새로 선임된 김진국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 정권의 성골 같은 인사”라면서 “폭주하는 정권은 윤석열과 신현수라는 브레이크를 걷어치우고, 이제 김진국이라는 엔진을 단 셈”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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