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2020.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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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유경선 기자 = 보수야당은 5일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이자,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오는 18~19일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삭감과 재조정 등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4월 보궐선거 매표용의 꼼수로 졸속·주먹구구식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철저히 심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15조원의 추경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안을 '증세 청구서', '선거 매표용 꼼수',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 등에 비유하면서 Δ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Δ재난지원금 지원 원칙 재검토 Δ불요불급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그는 "금번 추경으로 연간 적자국채 발행액으로는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하게 돼 국가채무는 966조원(GDP 대비 48.2%)으로 늘어나고, 국제비교기준인 국가부채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GDP 대비 53%)에 이를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 미래세대에 대한 빚 떠넘기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금번 추경은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 보니 코로나 피해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데다,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한 5개 재난지원금 지원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기준인지, 피해를 입은 부문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예산 31조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7646억원 중 662억원(8.75)만 집행됐고, 최대 6개월짜리 단기성 일자리 예산 등 2.1조원이 추가 편성됐다"며 "세금중독·낭비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이 오는 18~19일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회는 청와대와 정부의 하청기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철저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철저히 심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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