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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향후 1년간 '집값 오른다' 62%…집값 상승 전망 9개월째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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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74%…정부 출범 후 부정률 최고치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시기 '10년 넘게 걸릴 것' 24% 가장 많아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202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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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부정률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주택 임대료 등락 전망에 대해 물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13%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돼 왔다. 이 같은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갱신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는 신규 또는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무관하게 집값 상승 전망이 등락하지 않고 60% 내외에 머무르며, 9개월째 정부 출범 이후 집갑 상승 전망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지역별 집값 상승 전망 역시 지난해 여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동안의 대책 발표와 법안 통과를 무색게 했다는 게 한국갤럽의 분석이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2020년 6월 19→7월 59→8월 56→11월 50→2021년 3월 51), 인천·경기(20→53→48→48→45), 대전·세종·충청(17→47→51→53→49), 광주·전라(4→35→11→22→42), 대구·경북(9→47→53→53→52), 부산·울산·경남(1→50→38→38→48) 등이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62%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4%를 기록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로 나타났고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집값 상승 전망이 작년 하반기와 비슷하지만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81%)이 보합(73%) 또는 하락 전망자(56%)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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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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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109명, 자유응답)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16%), '최선을 다함/노력함'(1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임대주택 보급 확대'(7%), '다주택자 세금 인상',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5%) 등을 답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736명, 자유응답)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40%),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심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공급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돼 나타났으며, 4개월 전보다 집값·공급 대책 언급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3%,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이 25%였고, 2%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가 54%였으나 2017년 1월 63%, 2018년 이후로는 70%를 웃돈다.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현재 주택 비보유자(61%)보다 보유자(81%)에서 더 많았다.

또 무주택자 418명에게 앞으로 몇 년 내에 본인 소유의 집을 살 수 있을 것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5년 미만' 8%, '5~10년' 23%, '10년 넘게 걸릴 것' 24%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주택자의 절반 가량은 내 집 마련 계획 또는 기대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23%는 '영영 어려울 것 같다', 13%는 '내 집 마련 의향이 없다', 그리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 내 집 마련 예상 시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20대 무주택자 중에서는 47%가 '10년 넘게 걸릴 것', 30대에서는 '5~10년' 38%, 40대에서는 '5~10년'과 '영영 어려울 것 같다'가 각각 28%를 차지했으며, 50대 이상 무주택자는 절반 가까이 '영영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2006년 11월 무주택 기혼자(106명)에게 내 집 마련 예상 시기를 물었을 때는 '5년 미만' 41%, '5~10년' 28%, '10년 넘게 걸릴 것' 5%, '영영 어려울 것 같다' 9%, 그리고 '내 집 마련 의향 없다'가 8%였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무주택자 전체에게 물었기 때문에 수치상 직접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대신 대다수가 기혼인 40대 이상 기준으로 보면 '내 집 마련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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