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를 방문해 박 후보와 함께 캠프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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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본인이 누구보다 먼저 조사 받기를 자청할 정도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당선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전수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달여를 앞두고 터진 LH 투기 의혹이 부동산 정책과 연결돼 선거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라는 질문에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히 갖도록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 앞서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을 불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경위와 조사 사안 등을 보고 받았다.

이 대표는 변 장관을 질책하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LH 투기 의혹 일부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당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 장관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본인이 누구보다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로 안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수조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며 “이에 임하는 국토부와 LH의 자세에 대해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의혹에 관련돼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긴급 지시를 내려 우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강도 높은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발본색원과 재발 방지 측면에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하며, 특히 예방을 목표로 한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 차원의 국정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얘기하는 LH 현안조사나 국정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에 “그 어떠한 의정활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원내대표 중심으로 의논할 수 있다. 꼭 한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어떠한 의정활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러한 공기업의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 관련 일을 하는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사전 토지거래신고제나 아파트거래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를 시민기구가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향후 서울시와 SH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전원과 SH공사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박 후보의 강경 발언은 자칫 해당 이슈가 선거 악재로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의혹이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과 연결돼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후보는 공공 주도로 5년간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한만큼, 주택 공급 주체에 대한 불신이 공약의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뼈대로 한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며 가뜩이나 선거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경 대응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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