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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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지난 2월 24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든 입국자가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규정했다"며 "하지만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우리 국민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며 시설 입소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국자들이 이런 조치내용을 몰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주말 새로 오픈한 서울의 한 백화점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못했다"며 "감염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고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방문 면회기준 개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을 개선하고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지만,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등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 제기됐다.

■7일 교회 등 종교시설 현장점검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인 7일 종교시설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민원제보 및 방역 취약 종교시설 404개소(교회 370개소, 성당 14개소, 사찰 12개소, 기타 8개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위반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반복 위반시설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반관리시설 등 총 3만66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2월15일~3월1일)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시설 50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37건), 고발조치(13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지난 1주일 일평균 환자수 371명
5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2월 27일~3월 5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0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1.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95.4명으로 전주(278.7명, 2월20일∼2월26일)에 비해 16.7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76.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320병상을 확보(4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3.8%로 41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은 5208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37.9%로 32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0%로 65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8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4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5%로 2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4일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74병상, 수도권 33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런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8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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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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