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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정권수사 못하게 될 것"…尹사퇴후 檢내부 우려글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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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도 부장검사, 박노산·장진영 검사 등 내부망 비판글

박범계에 "원전수사 중단하면 용서하겠나" 풍자 비판

뉴스1

임기를 4개월 여 남기고 물러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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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4일) 전격 사퇴하자, 검찰 내부에서도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31기)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집권여당 강경파의 '검수완박' 시도가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대표되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썼다.

정 부장검사는 "보복과 더불어 향후 또 다시 벌어질지 모를 현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는 것 역시 대부분 사람도 알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개혁이 '검찰길들이기 내지 검찰장악'으로 변질됐다고 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 주장에 대해 전 법무부장관 두 분은 검찰을 폄훼, 공격하며 화답했다"며 "현 법무부장관은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론 국회의원, 당론으로 의견이 모이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며 실상은 '검찰길들이기' '검찰파괴'를 시도하는 분들은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한다. 그것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국민의 명령' 이라고 주장하는 한 작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 선'이고 '절대개혁'이니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은 '절대악' '반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썼다.

이날 오전에는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37·연수원 42기)도 '법무부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래 세가지 뜻이 맞는지 고개를 끄덕여 주면, 검찰은 결자해지할 것이니 기회를 달라"고 적었다.

첫째로 박 검사는 "장관님께서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해 겸임 국회의원으로서 지지를 표명하신 바,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 여부를 막론하고 완전히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면 월성원전, 라임-옵티머스,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재판중인 조 전 장관 등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소하면 검찰을 용서해주겠나"고 호소했다.

두번째로 그는 "입법안을 보니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했다는 것은 큰 오해"라며 "이제 검찰은 감히 분수를 알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되,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그 밖의 고관대작님들 이름은 쳐다도 안보면 저희를 다시 풀어주겠나"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스스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는데, 왜 저번에 만든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나서 왜 스스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가"라며 "장관님께서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시겠다고 먼저 길을 터주어 위와 같이 여쭙는다"고 글을 맺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41·연수원 36기)도 이날 새벽 '검찰의 정체성과 방향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총장님은 사퇴하셨지만, 검찰은 여전히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 해야합니다"라고 썼다.

장 검사는 "정상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방안과 수사지휘 복원을 통한 실질적 사법통제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나날이 엄격해지는 법원의 증거판단과 피고인들의 지능화되어가는 대응력에 상응하는 검찰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하고 적정한 직접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중립 내지 독립 문제를 '뇌종양',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지휘 폐지와 보완수사 기능 폐지 시도를 '팔, 다리 수술'에 빗대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그는 "뇌종양으로 판정해서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수술을 해줘야지, 엉뚱한 팔다리 수술이야기는 그만 해주길 바란다"며 "뇌종양 판정으로 수술대 위에 뉘어놓고, 계속 팔다리 이야기만 해대니, 본인이나 주변사람들도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팔다리가 문제인 것처럼 세뇌당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검찰 역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의 일부인데, 부디 문제의 뇌종양(정치적 중립문제)를 제거하고 잘못된 팔다리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정상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방안과 수사지휘 복원을 통한 실질적 사법통제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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