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왼)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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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 회계 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부터 6년간 273억 달러(약 30조9000억원)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가 5일 보도했다.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 열도선을 따라 미군의 대(對) 중국 미사일망을 구축해 대만과 남중국해 유사 시를 대비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모색한다는 취지다.

◇2021 국방수권법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 구체화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군은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중국 억제를 위한 중요한 군사 능력 확충에 (재정)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국이) 선제 공격은 너무 타격이 크고 실패라는 판단이 들도록 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2021년 미국 국방수권법에서도 중국에 대항한 인태지역 미군 강화를 위한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DI)' 기금 설치가 명시돼있다.

이번 요청서는 기금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바이든 정권 하에서 미군이 추진할 인태 전략의 개요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국가 안보 지침'에도 中 지목…대러 수준으로 방위비 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 지침'에서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시켜 안정되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정의하고, 대응을 천명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미군은 아태 지역에 약 13만20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군이 요구한 2022 회계 연도 예산은 46억 달러인데, 이는 이전 회계연도보다 2배 많으며,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겨냥해 투입해온 예산 50억 달러에 버금가는 규모다.

그만큼 대만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자 (NHK 캡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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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배치형 미사일 활용 확대…재래식 무기로 대중 포위망 구축

요청서에는 중국에 대항하는 핵심 축으로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잇는 '제1 열도선에 따른 정밀 타격 네트워크 구축'을 꼽고 있다. 지상배치형 미사일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로 대 중국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병대는 중국 함선을 대상으로 한 사거리 200km의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미사일을 지상 이동식 무인 차량에 탑재해 유사 시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회피한다는 구상이다. 육군도 지대함 미사일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서태평양 섬 등으로 미사일 망이 분산될 필요성도 지적됐다. 병력이 한곳에 집중되면 중국의 집중 공격으로 전력이 단번에 저하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에서도 거점을 정비해 지리적으로 미사일 망을 지리적으로 분산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대 중국 전선을 구축해왔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미사일 전력 차이로 이러한 전략이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게 이번 구상의 주요 배경이다.

중국은 현재 다양한 미사일을 배치해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괌을 잇는 '제2 열도선'에서 미군의 접근을 저지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 국방부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사일을 1250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미국은 2019년 중거리 핵전력(INF) 폐기 조약에 따라 이 지역에서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 배치형 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바 있다.

◇日 '환영'하지만…다른 亞 국가들 '中 경제보복' 우려

미일동맹에 기반해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일본 내에서는 미군의 대 중국 미사일망 정비가 "일본에 이익이 된다"고 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다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미군의 미사일 부대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어 대 중국 포위망이 실현되기까지는 과제가 많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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