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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의 읍소문…"박범계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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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후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살려달라”며 ‘읍소문’을 올렸다.

박노산(37·사법연수원 42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5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제목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박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과 관련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해 논란이 된 것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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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 검사는 “여지껏 검찰개혁 말만 들었지 바람직한 검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장관님 뜻을 들은 바가 없어 장관님 명을 경청하고 받들어 비천한 목숨이라도 연명하고자 키보드를 들었다”며 “장관님의 뜻이 맞는지 고개만 끄덕여주신다면 저희 검찰 기필코 이를 결자해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인은 일개 형사부 검사로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존귀한 분들의 수차례 경고를 거슬러 제 잘난 맛에 여기 댓글, 저기 댓글 어떨 때는 야심 차게 장문 글도 쓰며 멋모르고 날뛰었다”며 “참다못해 빼 드신 법무부장관과 장관 동지분들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게 생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하며 ”중대 범죄로 취급해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앞으로 어떤 중대범죄, 부패범죄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조용히 묻혀버리고 수사를 금하며 그런 사실이 절대로 밖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또 “이제부터 검찰은 분수를 알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되,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그 밖의 고관대작님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건은 감기 기록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며 “이렇게 하면 혹 저희를 다시 품어주시겠나이까?”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이제부터 저희 검찰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낡아빠진 속담이나 ‘범죄 없는 깨끗한 권력’에 대한 허황된 꿈은 버리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표어로 삼아 작금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꽃 피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했는데 그 모순이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 맞는가”라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기소 여부 결정’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사해봐야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짚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미리미리 공부해 중대범죄 수사도 스스로 금하고, 분수를 알아 높으신 분들의 옥체를 보존하며 모순되는 행동을 삼갔어야 했건만 왜 장관과 높으신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을까”라며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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