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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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도 재발 방지도 우리 당이 주도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민주당이 5일 전방위 대응을 선언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윤석열 사퇴보다 LH 투기 의혹이 더 치명적”이라는 우려가 당내에 만연해서다. 이날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변 장관을 국회 당 대표실로 직접 소환하는 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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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하다” 李의 분노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이 대표를 찾았다. 30분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온 변 장관은 “사퇴 요구를 받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가)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말씀하셨다”며 황급히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히 갖도록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며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변 장관 본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조사받길 자청할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라. 추호라도 그 조직(LH)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경고를 날렸다고 한다. 당 핵심관계자는 “경위와 대책을 보고받은 이 대표가 굉장히 세게 화가 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다. 국민의 분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변 장관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을 소환해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문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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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넘어서는 대형 악재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참여연대가 처음 제기한 LH 땅 투기 의혹은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4차 재난지원금으로 선거판을 막 다져놓을 때 터졌다. ‘부동산+불공정’ 두 발화점이 겹쳐 민심의 역린을 관통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0대부터 80대까지, 집을 가졌든 안 가졌든 모두가 LH 사건에는 분노하게 된다”며 “여권에 메가톤급 악재”라고 봤다.

“재·보선 유세 내내 LH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윤석열 대 민주당’ 구도로 갈라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정도로 LH는 치명적인 사건”(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이라는 관측이다. 궁지에 몰린 민주당에서는 “국토교통부, LH 등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진성준 의원)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일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과 관련한 일을 하는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이 사전에 토지거래와 아파트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시민기구가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 주장에 동참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기업의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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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즉각 반응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국토교통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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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은 심상찮은 조짐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달 첫째 주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주전에 비해 4%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4%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4%,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자체 내부 조사 카드도 꺼냈다. 최인호 대변인은 5일 최고위 후 “이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긴급 지시를 내려 우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강도 높은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한 국토위 긴급 현안 질의에는 비협조로 일관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전날 소집요구서를 내고 이날 회의장에 모였지만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공식적으로 국정조사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며 “3월 10일 (정부 합동) 진상조사단의 결과 나오는 걸 지켜봐도 늦지 않다”고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 조사를 ‘셀프 조사’, ‘블라인드 조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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