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한 시민의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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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부가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 공청회를 열고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간소화되고,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단계별로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만큼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공감하면서도, 단계 격상 기준 완화·사적모임 규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만들지 않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 교수는 "직접적인 모임금지를 방역 조처에 포함시키되 업종별 집함금지를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 있는 지표를 활용해 거리두기 체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영업자 반발이 거셌던 집합금지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부터 유흥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 겸 차의과대학원 교수는 "사회활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나 자영업자로부터 방역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원석 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응 조치의 사회적 피해를 알리는 여러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며 "(거리두기 개편은) 환자 발생 위험과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역량 사이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며 개편의 전체 방향에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24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4인 이하만 착석 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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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조금씩 갈렸다. 지금 2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이지만 개편안에서는 '전국 778명 이상' 돼야 3단계를 적용한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인 상항을 감안하면, 2.5단계에서 2단계로 방역 조처가 사실상 완화되는 셈이다.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개편안 2단계에선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완화된다.

전병율 교수는 "정부는 1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환자 발생 경로를 알게 됐다"며 "관리자와 이용자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으면서 사적모임을 허용하는게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계절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환자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집단감염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까닭에 인원도 상향조정 한 것 같다는 생각한다.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감염 재확산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8인까지 허용된다면 모임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 바이러스 생명력 떨어지기 때문에 확진자 줄순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100% 환자가 는다"라고 했다.

천 교수는 이어 "정부가 백신 접종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백신 수급 상황을 볼 때 가을 3분기 이후에야 일반인 접종이 가능할 것 같다"며 "바이러스 활동이 주는 여름엔 감염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가을엔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확진자가 늘어도 의료역량이 있으면 단계를 올리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도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마지막 단계 격상 기준을 '전국 800~1000명 이상'에서 '전국 1556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3,4 단계 조건에 Δ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Δ전국 중환자실 70% 이상을 조건으로 추가했다.

최원석 교수는 그러나 "의료자원을 돌려서 쓰고 있는 것이기에 의료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병상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병실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비어놓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증 코로나19 환자 1명이 치료받는 사이 중환자 2~3명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개편안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거리두기 단계가 간소화했다고 하는데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환자 등을 넣어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너무 복잡하다. 단계를 계속 바꾸는게 무슨 의미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한데 자꾸 타율적인 기준을 갖고 운용하려 하고, 국민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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