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5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을 보고한 뒤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지라”며 변 장관을 질책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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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파문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질책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한 상황에서 LH 투기 의혹이 부동산 이슈와 맞물려 보궐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을 국회로 ‘소환’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경위와 조사 상황 등을 보고받는 목적이었지만 사실상 이들을 질책하는 자리였다. 이 대표는 ‘변 장관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라는 질문에 “본인이 누구보다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LH 투기 의혹 일부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당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정부 전수조사에 임하는 국토부와 LH의 자세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5일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하던 중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반대단체 관계자가 던진 달걀을 맞아 몸을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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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강경 대응’ 기조 아래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LH 등 주택 관련 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정보로 투기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이들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입법 방안도 쏟아지고 있다.

여야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 어떠한 의정활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논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무턱대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현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된다”(조응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며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LH 등을 감시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여당이 LH 투기 의혹 수습 ‘총력전’에 나선 것은 4월 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거의 최대 화두인 부동산 정책과 연결돼 민심 악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5년간 30만호 공급’ 공약이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힌 터라, LH 투기 의혹은 공급 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다. 여당이 무리하면서 추진한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과 가덕도신공항 입법 등 ‘선거 호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장 민심 이반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4%로, 현 정부 출범 후 부정평가 최고치를 경신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변 장관의 즉각 사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박광연·박순봉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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