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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안따지고 1천만원 대출"…이재명, 은행권에 기본대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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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상식 뒤흔드는 요구" 당혹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인 기본대출 실험에 돌입했다. 시중은행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신용도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 상식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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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냈다. 1인당 500만~1000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상은 청년층이나 결혼적령기 경기도민으로, 만기 일시 상환이나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2조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10년간 이자도 받지 않으며 만기가 되면 한차례 연장도 가능한 구조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강조한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대출’ 정책의 하나다. 이 지사는 그간 모든 국민이 1~2%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받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대출도 경기신보가 100% 보증을 서고,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실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기본대출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실시한 뒤 상황을 봐가며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경기신보 측은 각 은행에 상품 운용 가능 여부, 운용 시 예상 금리, 이차보전으로 필요한 예상 금액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측은 지난달 5대 시중은행에 비슷한 내용의 대출을 문의했다가 은행이 난색을 표명하자 조건을 바꿔 재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신보가 보증을 선다 해도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면서 “은행이 짊어져야 할 위험과 건전성을 따지지 않은 ‘묻지마 대출’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도에 맞춰 한도와 이자를 산정하는 것은 상식의 차원”이라며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은행에 떠넘기는 것으로 대선용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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