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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국민소득 3만달러 턱걸이, 규제 혁파 없인 4만달러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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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755달러로 간신히 3만달러에 턱걸이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년 연속 뒷걸음질 치며 한국이 처음 3만달러 고지에 올라섰던 2017년(3만1734달러) 수준으로 퇴보했다.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 생활이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등 확장 재정을 폈는데도 결과가 이렇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원화값 하락에 따른 영향이 컸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원화값은 연간 평균 1.2% 하락해 소득을 갉아먹었다. 일각에서는 K방역을 내세워 우리 경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난해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기업 옥죄기와 노동시장 경직성에 발목을 잡혀 한국의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되레 고용과 분배를 악화시켰고, 포퓰리즘적 친노조 정책은 기업의 체질 약화를 불렀다.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성장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원인을 노사 관계, 경영 걸림돌 등으로 인한 총요소 생산성 둔화에서 찾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유지도 장담할 수 없고 4만달러 시대도 요원하다. 본지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해 보니 2028년에나 4만달러 진입이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2017년에 3만달러 시대를 열었으니 무려 11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4만달러에 진입한 미국 일본 등 23개국은 평균 6.4년 걸려 이룬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초 GNI가 이탈리아를 추월해 주요 7개국(G7)에 진입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으니 한심하다.

한국 경제가 '4만달러대 벽(壁)'을 뛰어넘으려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해법은 성장 엔진을 살리는 수밖에 없다. 과도한 처벌과 환경 규제 등으로 기업인의 기를 꺾어놓아선 안 된다.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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