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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설] 후임 검찰총장, 권력기관 개혁 안착시킬 인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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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다음 날인 5일 서울 서초구 윤 전 총장 자택 앞에 지지자가 보낸 벚꽃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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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 사퇴함으로써 후임 검찰총장을 뽑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윤 전 총장이 재임하던 지난 1년 8개월간 정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정치적 대립과 국민 분열의 원인이 됐고, 검찰 구성원들은 윤석열 라인과 추미애 라인으로 갈려 맞붙었다. 이제 새 리더가 검찰 분위기를 다잡고 수사라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청와대는 2차 검찰개혁에 방점을 두기보다 검찰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윤 전 총장 사퇴에 대해 “정치를 위해 검찰을 이용했다”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선 다수가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조직 안정화 방안과 중수청 법안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하루속히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해 이러한 내부 동요를 추스르고 국회·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해야 한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조직의 신망이 있으면서 갈등을 키우지 않을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정권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에 인식을 같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친정부 인사를 임명할 경우 검찰 구성원들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 윤 전 총장은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퇴했다고 보이지만, 이를 가능케 한 것은 현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찍어내려 한 점이다. 정권 관련 수사와 중수청 추진은 여전히 큰 갈등의 씨앗이다. 여당은 중수청 추진 등 2차 검찰개혁에 대해선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 관련 수사도 외부 압박 없이 검찰이 마무리지어야 한다.

법무부가 곧 구성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적합한 총장 후보를 물색해 주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의 임명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기억하고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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