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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결재'났는데 "윤석열 사표수리하면 탄핵된다"는 친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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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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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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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사표를 수리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원하는 대로 공식적으로 면직됐다.

그런데 전날 4일 오후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부터 약 하루동안 "법률적으로 사직서 수리가 안 된다"는 주장이 친문 성향의 온라인 까페와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퍼진 바 있다.

4일 오후 2시경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1시간도 안 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마음대로 사직할 수 없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사의수용 의사가 공식적인 언론매체들에 의해 전해진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 나갔다.

하루만에 '허위'로 밝혀졌지만 여권, 친문 지지층의 '가짜뉴스' 생성과 유통과정을 알 수 있는 사례이기에 소개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의한 징계처분을 다 끝내지 못한 윤 전 총장은 마음대로 '사직서'를 낼 수 없고, 내더라도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짜뉴스의 골자였다.


클리앙, 딴지, 82쿡 등에서 급속히 퍼진 '윤석열 사임 불가'라는 그럴듯한 '법리' 주장


시작은 친문 성향이 강한 '클리앙' 게시글과 친여 성향 경제지의 유튜브 방송과 관련 기사였다.

4일 오전 윤 전 총장의 사의를 표명할 거란 뉴스가 쏟아지자 클리앙의 한 회원이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인용하며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이기때문에 마음대로 사직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회원은 자신이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사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썼다. 이 게시물은 그럴듯한 법리를 담고 있어 클리앙에서 복사돼 딴지일보와 82쿡 등 다른 친여 성향 커뮤니티와 친여 지지자들에 의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퍼져 나갔다.

그와 거의 동시에 한 경제지의 법조기자 등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총장, 사의? 사표수리?'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내보냈다.


언론사 유튜브 방송 "윤석열 사표수리하면 문 대통령 탄핵사유 된다"


심지어 이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자인 기자들은 "징계처분 당사자인 윤 총장의 사표는 '법률상' 수리가 안 된다"며 "만약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사표수리를 하면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취소소송이 끝나고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된 뒤에야 정식으로 사표가 수리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경제신문의 법조기자와 논설위원이 출연해 자신있게 주장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내용도 요약돼 급속도로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 퍼져나갔다. 윤 전 총장 사의 표명 관련 포털 뉴스에도 이 방송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같은 취지로 쓴 댓글이 다수 달리기도 했다.

하루동안 친문 커뮤니티를 달군 이 가짜뉴스는 그럴듯한 법리를 담고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틀린' 내용이었고 법률가에 의한 주장도 아니었다. 관련 법률조항을 인용했지만 그 조항의 '해석'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2개월 정직처분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 면직'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주장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진 사임을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관련 법 조항의 취지와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 4에는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징계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자진 사임으로 징계를 모면하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징계 의결'까지 된 상태의 윤 전 총장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다. 아예 징계 사유 조차 불확실하고 징계위원회에 의한 '의결'이 되기 전에 면직하려는 검사를 퇴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징계 의결이 돼 징계처분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인 검사도 퇴직은 가능하다. 이미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법무부 관계자도 '징계 의결'단계를 지난 윤 전 총장은 '퇴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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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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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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