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6594915 0362021030666594915 02 0204001 6.2.6-HOTFIX 36 한국일보 56679201 false true false false 1614982860000

'김학의 사건' 수사 급제동 걸리나...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글자크기
법원 "구속의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金 긴급출금 승인'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차규근 "해외도피 시도상황... 출금 정당"
한국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의 구속영장은 이튿날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차 본부장은 2년 전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 출국 조회를 지시하고 긴급출금을 승인한 책임자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첫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은 차 본부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그동안 속전속결로 진행돼 왔던 이 사건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차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밝혔다.

차 본부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3월 19일~22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차 본부장 지시로 해당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고 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또, 같은 해 3월 23일 오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취했던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조치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사후 승인해 준 혐의 등도 포함됐다.

앞서 차 본부장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수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에게 “(김 전 차관 출금은) 불법이 아니었다. 김 전 차관이 밤 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당시 출금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진 출입국 본부장이었던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게끔 뒀어야 옳은 건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