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국공군 F-15K 전투기와 미 B-1B 전략폭격기 등 양국 항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합참은 7일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한미 연합전력이 실제 움직이는 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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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CPT)로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훈련 규모는 축소됐고,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하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지 않는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3월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년에는 1부와 2부(반격)로 명확히 구분해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북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분해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번 훈련도 축소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검증·평가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2014년 10월 열린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측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기초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3대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공약에 따라 3대 조건 중 하나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연례 한미훈련 기간에 맞춰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운용응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1단계 IOC 평가만 2019년 한미훈련에서 완료된 상태다. 군은 작년 전반기 훈련에서 2단계 FOC 평가를 수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 훈련이 취소되고 후반기 훈련도 일정과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를 올해로 다시 미뤘다.

FOC 검증은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사항이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지휘체계다. 합참 관계자는 올 전반기 훈련 기간 중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로 전구작전 훈련을 일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훈련의 FOC 검증·평가에 대비한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FOC 검증보다는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및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주력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 축소로 FOC 평가는 올 후반기 훈련 이후로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가량 또 미뤄지게 됐다. FOC 평가가 올 연말에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내년 전반기까지 FMC 평가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미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임기 내인 2022년’으로 공약했다가 ‘조기 추진’으로 수정했다. 국방부도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 가속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현 정부 임기내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번 연합훈련에 대응해 무력시위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일지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연합훈련 중단과 첨단무기 도입 중지 등을 요구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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