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5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전 열린 차담회에서 윤 총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의견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수사 주장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조직 보호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본인 수사받은 2019년 하반기 “검찰, 文 정부 ‘죽을 권력' 판단”

조 전 장관은 7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글을 올리고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하반기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의 입시·사모펀드 비리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 주요 수사로 진행됐다.

그는 이와 관련 전 정권을 사례로 들며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등은 ‘곧 죽을 권력’이었다”고도 했다.

◇靑 압색 거부·檢 학살인사한 ‘죽을 권력’?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죽을 권력’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법원 영장에 따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 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위법 압수수색” 주장에 무산됐다.

역대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검찰 수사 인력을 청와대 경내에는 들이지 않는 대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청와대 바깥으로 갖고 나와 넘겨주는 방식으로 협조했는데, 당시 청와대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같은달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조국 수사팀 등 정권 비리 수사팀 주요 간부들을 지방으로 좌천하는 이른바 ‘학살 인사’를 단행했다. 그달 21일에는 주요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이 2020년 1년 동안 검찰 인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친여 성향 검사로 평가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에서는 왜 주요 수사 실적이 없는지 따져봤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조국 “겸허한 마음으로 한계와 흠 성찰, 반성하며 재판받겠다”

조국 전 장관은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권수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살권수’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의 무산이었다. 그리고 ‘살권수’라는 이유만으로 ‘초미세먼지털기 수사’와 ‘인디언기우제 수사’와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도 없다”며 “나의 재판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모른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정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