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2021.3.7/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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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 같았던 부동산 문제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다시 떠올랐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 및 외지인들의 가덕도 땅 보유 및 투기 문제가 계기가 됐다. ‘부동산 폭등’에 ‘부동산 투기’가 더해지며 ‘부동산 분노’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약점으로 꼽혀왔던 부동산 문제가 이 사건들을 통해 전면에 등장하자 여권은 “진상조사”를 외치며 진화(鎭火)에 나섰다. 야권은 대통령 사과와 LH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국토부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께 송구하다”며 변 장관과 LH를 질책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재차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낙연 대표 지시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 조사에 들어갔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변 장관은 주무 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땅과 주택에 대한 권한을 맡겨 놓으니 투기를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군인에게 총 맡겨 놓으니 쿠데타 일으키는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라고, 김두관 의원은 “민주 정부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지경”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양향자 의원은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계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변 장관 거취 등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5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홍보하는 내용의 안내판이 세워져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따른 부동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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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해 시작부터 여권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 ‘물량 공세’ 정책으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등장하면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다시 부각됐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선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공항 주변 부지 소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문제도 돌발 변수가 됐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 선언으로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받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부동산 정책 전반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데 무능이나 ‘내로남불’보다 훨씬 극복하기 어려운 부패 프레임이 작동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간의 부동산 실정(失政)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 74%, ‘잘하고 있다’ 11%로 긍정 평가는 최저, 부정 평가는 최고를 기록했다. 변 장관이 취임 직후 발표한 LH 등 공공 공급 위주의 2·4 부동산 대책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은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 장관이 이런 상황에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이 가진 180석 의석이 이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깨뜨리는 주범”이라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국토부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으니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하며 변 장관은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더 이상 진실을 덮지 말고 국정조사와 긴급 상임위 소집에 응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단’도 구성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노후 아파트 현장을 둘러본 뒤, “문재인 정부 들어 개발 계획이 진행된 모든 곳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서울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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