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관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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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계법 개정 서두르겠다"…野와 신경전 가능성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관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 (지난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히면서다. 국정운영 효율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야당과 원만한 협치를 이룰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2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지난해 6월, 한 달 뒤인 7월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소모되는 비용과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의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상임위 17곳 가운데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옮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수로 꼽혔던 위헌 논란을 비껴가겠다는 의중이 강해 보인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입법기관, 즉 국회는 수도로서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지 않으면, 국회 이전 문제는 헌재 결정과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일부 기능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법안 처리는 해를 넘겼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확보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국회 이전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야당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2건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는 이낙연 대표와 박완주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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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등에서도 의문부호가 찍힌다. 지난달 25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는 "국회기능 분리 시 국회와 정부부처간의 이격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회라는 단일 헌법기관의 내부 조직이나 부서를 지리적으로 분리해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천명한 만큼 관계법 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재보선 이후 국회법 개정안 처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경우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여야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충청권 숙원 사업 해결을 두고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힘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더구나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다.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아 원만한 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문제이며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야야 합의를 지속해 강조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미 여야 합의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특위는 각 지역 8개 권역에 메가시티를 건설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일에 노력할 것이고, 특위 안에 구성한 지역본부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가져오면 실현가능성과 중복 여부를 잘 판단해서 균형발전 전략을 잘 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이전 논의는 과거서부터 이어져 왔다. 2012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수는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했지만 무산됐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