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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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화상으로 받는다. 이에 따라 통상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이어온 각 부처 새해 업무보고의 연장선이다. 문 대통령은 Δ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팀(1월21일) Δ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방역팀(1월25일) Δ국토교통부(2월16일) 업무보고에 이어 네번째로 권력기관 개혁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새해 부처 업무보고 일정이지만 이번 보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직후 열리게 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부터 사의표명, 면직안 재가까지 관련해 직접 언급이 없었던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보다는 윤 총장과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갈등으로 골이 깊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정립과 윤 총장 사퇴 이후 차기 총장 인선까지 혼란이 이어질 검찰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중수청에 넘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퇴했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전이었다며 윤 총장의 반발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총량과 관련해 당부했다며 속도조절의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중수청 설치 법안을 3월 발의, 6월 통과시킨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현재 중수청 법안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장기간 이어진 검찰발(發) 이슈에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수청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경우 또다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사항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른바 '중수청 속도조절론'에 대해 당청 간 엇박자 지적이 있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추가 검찰개혁의 '속도'와 관련한 의중을 내보일지 주목된다.

관심이 쏠린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관한 의견 역시 성급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져 현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보고할 전망이다. 또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서 대대적인 수사팀을 편성한 만큼 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직접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 및 반부패 수사 총역량의 강화, 검찰 구성원이 공감하는 개혁을 재차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무-검찰의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새해 업무보고의 연장선으로 준비해 온 일정"이라며 "마침 시기가 겹쳤지만 윤 총장 사퇴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진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자리할 예정으로, 첫 공개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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