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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기름 부은 'LH 투기'…"3기 신도시 백지화해라" 靑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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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정의·공정이란 말 씁쓸하다" 靑 청원

홍남기, LH 투기 의혹에 "참담한 심정…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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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으로 행인들이 지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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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정부 믿고 기다렸는데 허탈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바보 되네요."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 이어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까지 커지자 시민들은 부동산 정책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성토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 2일 올라온 '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3기 신도시와 무주택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10여명이 100억을 투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 씁쓸하다"며 "이런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째 뽑았으면 한다. 가감 없는 조사와 국정감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예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또 다른 청원인은 지난 5일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달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8일 오전 10시 기준 2만448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토지대장 분석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 기간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로 드러나 파문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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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성토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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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변 장관은 지난 4일 "이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결국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H를 향한 분노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부동산 정책에 협력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직무를 이용해 투기에 앞장선 것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의 옹호 발언까지 이어지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자신을 무주택자라고 밝힌 직장인 김모(31)씨는 "'집값 잡겠다'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기다렸으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해 투기했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조롱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절대 솜방망이 처벌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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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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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억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기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미리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차명 및 다른 수단으로 투기를 한다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라며 "광명·시흥 신도시가 부디 공기업 직원이나 관련 공무원 가족, 지인들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등록제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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