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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마이웨이’ 외쳤지만 험난한 앞길 예고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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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대상 10만명 넘을 전망…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

조사 결과 투기 의혹 적으면 ‘부실 조사’ 논란 불거질듯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 따라 공급대책 추진 차질

변창흠 장관 경질 요구도 커져…관리·감독 부실 책임

헤럴드경제

정부가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마이웨이’ 방침을 밝혔지만, 10만명이 넘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 불신이 증폭될 수 있는 등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책이 맞닥뜨릴 암초가 여럿 남아 있다. 사진은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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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마이웨이’ 방침을 밝혔지만, 10만명이 넘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 불신이 증폭될 수 있는 등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책이 맞닥뜨릴 암초가 여럿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는 이번주 중반께 나올 예정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공분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기 의혹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져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실시될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공급대책 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 요구도 이어지면서, 변 장관이 퇴진할 경우 정부 주도의 공급대책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 가족 등 조사 대상 10만명 넘을듯…정부 신뢰도 하락 예상=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을 포함해 전체 조사대상이 10만명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했다. 직원 1명 조사 때 적어도 가족 등 5명 정도는 조사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국토부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의 가족과 직계 존속을 평균 5명으로 잡을 경우 조사 대상은 약 7만명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안산시는 소속 공무원 2200여명과 안산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36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 대상은 최대 10만명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일가 친척이나 지인을 동원한 차명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직자의 형제나 4촌, 지인 등으로도 조사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사단은 1차 조사 결과는 금주 중반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금주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쯤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1차로 다음주까지 급히 조사한 뒤엔 숨을 고르며 졸속이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해서 투기 의혹이 많이 나올 경우 공직자 부패에 대한 국민의 충격이 커지고 투기로 번 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도 여론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투기 의혹에 대한 신속한 실체 규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월 재보궐 결과도 변수…힘얻는 ‘변창흠 경질론’=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국 상황에 따라 2·4 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야권이 승리할 경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야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까지 투기 조사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등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에 이뤄져 당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책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4 공급 대책을 진두지휘한 변 장관이 LH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할 경우 정부 주도의 공급대책은 다시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민변의 추가 폭로도 변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발표 이후 비슷한 투기 의혹 제보가 수십 건 들어왔다”며 “취합한 제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곧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공급정책이 현실화하려면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사전 투기는 주식 시장의 내부자 거래처럼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공공 개발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행위”라면서 “적폐 청산 못지않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정부 주도의 공공 개발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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