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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떠난 윤석열…"LH 의혹, 즉각수사 필요" 촉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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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 강조

검찰 역할 부각, 정치 행보 본격화 분석도

법조계선 회의적…"檢 역할 할 부분 적다"

경찰서 수사 주도, 검찰도 팀 구성해 협력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에게 꽃다발을 받은 후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1.03.04.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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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배경이 주목된다. 검찰 조직을 떠난 수장의 공개 메시지지만, 정작 검찰의 직접 수사 여지가 많지 않아 일각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최근 조선일보 등과 전화 통화에서 LH 투기 의혹을 "망국적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며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봤다.

이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반대하며 직을 던진 뒤 나온 첫 공개 발언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도 강제수사를 포함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LH 직원들이 직접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의 성질상 수사권 조정 후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된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드물다고 해석한다.

현재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대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 LH 투기 의혹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단순 부동산 투기이기 때문에 뇌물 액수가 특정돼야 하는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 범죄로도 볼 수 없다"며 "경제범죄로 보기엔 5억원 이상의 사기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어느 수사 주체에게 사건을 맡기느냐의 문제"라며 "이미 경찰이 키를 잡은 이상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드물다"고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SNS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봤다.

이 때문에 검찰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는 일부 여권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수사청 등 사퇴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사안이 아닌 정권에 부정적인 현안을 언급하면서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있다.

관련 사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꾸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이 주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 경찰과 협력을 통해 영장 청구 등 주요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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