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첫 번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오른쪽)을 만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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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8일 지시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언급한 데 이어, 당정이 강도 높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에서의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등 불법적 투기 수단을 단속할 방법이 없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구성하기로 한 특별수사본부는 3기 신도시 주변 토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며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을 시장 교란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권의 주체로 격상한 경찰이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 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도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엘에이치 투기 의혹에 대해) 이미 총리실 주도로 조사가 진행되어 며칠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며 “본인 명의의 거래뿐 아니라 가족·친인척을 포함한 가·차명 강제수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새로운 수사 모델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철저한 수사로 뿌리를 뽑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유지되는) 6대 범죄 중 하나로 보고 검찰이 수사해도 되지만, 총력을 다해 수사하기 위해 검경이 협력해야 한다. 예전에도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검경이 함께 수사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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